-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(1) 제I권(장애인등록,생활안정)
[목차]
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
1-1 2014년 주요 변경사항
1-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
1-3 장애인복지사업(총괄표)
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
2-1 장애인등록 업무
2-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
2-3 장애등급심사 업무
2-4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
<관련서식>
<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>
[참고1] 장애등록심사 Q&A
[참고2] 장애등급심사연혁
[참고3]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
[참고4]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
[참고5]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
[참고6] 장애유형별 등급기준
[참고7] 장애등급심사규정
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
3-1 장애인 의료비 지원
3-2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
3-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3-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
3-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
3-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
3-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3-8 보장구 건강보험(의료급여)급여 실시
3-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
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(2) 제II권(지역사회복지,기타복지사업 등)
[목차]
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
1-1 2014년 주요 변경사항
1-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
1-3 장애인복지사업(총괄표)
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
2-1 지역사회중심재활(CBR)사업 운영
2-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(IL) 지원사업 운영
2-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
2-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
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
3-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(공통)
3-2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
3-3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
3-4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
3-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
3-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3-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
3-8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
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
4-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
4-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
4-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
4-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(BF:Barrier-Free) 실시
4-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
4-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
4-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
4-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
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
5-1 장애인차별금지법
5-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
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
6-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
제7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
7-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종전 취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
7-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7-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
7-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
7-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
7-6 소득세 공제
7-7 상속세 상속공제
7-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
7-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7-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
7-11 유선 전화요금 할인
7-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
7-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
7-14 TV 수신료 면제
7-15 이동통신 요금감면
7-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
7-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
7-18 교통요금,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
7-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
7-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
7-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책 특별공급 알선
7-22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
7-23 장애인특별운송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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